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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w v15.0 평가 결과 요약서
## 대상: 1회차(8건) + 2회차(12건) = 총 20건
## 작성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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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치 요약

| 항목 | 1회차 | 2회차 | 전체 합산 |
|------|-------|-------|-----------|
| 평가 건수 | 8건 | 12건 | 20건 |
| 평균 점수 | 7.40/10 | 7.24/10 | **7.30/10** |
| 합격(7점↑) | 5건 (62.5%) | 8건 (66.7%) | 13건 (65%) |
| 재평가 대상 | 3건 (37.5%) | 4건 (33.3%) | 7건 (35%) |
| 결론 역전율 | 12.5% (1/8) | 33.3% (4/12) | **25% (5/20)** |
| 갱신 트리거 | ✅ 미발동 | ✅ 미발동 | ✅ 미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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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수 분포

| 등급 | 점수 범위 | 건수 | 비율 |
|------|-----------|------|------|
| 완전 일치 | 9.0~10.0 | 9건 | 45% |
| 대체로 일치 | 7.0~8.9 | 4건 | 20% |
| 부분 일치 | 5.0~6.9 | 2건 | 10% |
| 불일치 | 3.0~4.9 | 3건 | 15% |
| 완전 불일치 | 0.0~2.9 | 2건 | 10% |

**특이사항:** 완전 일치(45%)와 완전 불일치(10%) 양극화 심각.
하위 5건 평균 2.3점, 상위 9건 평균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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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약점 패턴 (빈도순)

### [P1] 상고심 결론 역전 — 5건 (25%)
- 원심 판결문 부재 시 "원심 유지(상고기각)" 방향으로 과도하게 편향
- 파기환송 사건 감지 실패: 0003(0.5점), 0015(3.0점), 0013(4.0점)
- **근본 원인:** B-7 판단유보 발동 기준 과도하게 엄격

### [P2] A-0-S 규범 구조 불일치 — 3건 (15%)
- 용어의 문언적 정의는 맞으나 규범적 기능(요건·절차·예외)을 포섭 실패
- 대표 사례: 0014(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 절차 요건 간과), 0015, 0020

### [P3] 법리 2차 요건 누락 — 2건 (10%)
- 1차 법리(대원칙)는 정확하나 부가 요건·절차적 요건 누락
- 대표 사례: 0015(조세감면결정 요건), 0013(신의칙·사실상 장애)

### [P4] 공리 J 위반 (판례번호 인용) — 2건 (10%)
- B-5-B 발동에도 판례번호 노출
- 대표 사례: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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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제규칙 위반 현황

| 위반 항목 | 건수 |
|-----------|------|
| B-7 판단유보 과소발동 | 3건 |
| A-0-S 불일치 | 3건 |
| 공리 J 위반 (판례번호) | 2건 |
| 추정 기반 결론 산출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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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앙상블 검증 반영

| 태그 | 건수 | 실제 점수 결과 |
|------|------|----------------|
| 앙상블-경고 | 3건 | 평균 3.2점 (경고 정확) |
| 앙상블-주의 | 17건 | 평균 7.8점 (과도한 주의) |
| 앙상블-신뢰 | 0건 | — |

**시사점:** 앙상블 경고는 실제 저득점과 상관관계 있음.
주의 판정의 변별력은 낮음(고득점도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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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15.1 갱신 우선순위

| 우선순위 | 항목 | 대상 조항 |
|----------|------|-----------|
| ★★★ 최상 | B-7 발동 기준 완화: 원심 판결문 부재 시 자동 판단유보 권고 | 공리 G, B-7 |
| ★★★ 최상 | A-0-S 규범 구조 매핑 의무화: 문언 정의 + 규범적 기능 명시 | STEP A-0-S |
| ★★ 상 | 파기환송 시나리오 강제 생성: 상기기각/파기환송 양 시나리오 비교 | STEP A-2 |
| ★★ 상 | 법리 2단계 검증: 1차(대원칙) + 2차(요건·절차·예외) | STEP B |
| ★ 중 | 공리 J 사전 차단: 정규식 기반 판례번호 생성 단계 필터링 | 공리 J, 강제규칙 13 |
| ★ 중 | 앙상블-경고 시 B-7 동시 발동 의무화 | 강제규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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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종합 의견

v15.0은 **정보가 충분한 행정법·조세법 단순 해석 사건**에서 완전 일치(10점)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나,
**원심 판결문 부재·복합 요건 해석·파기환송 예측**에서 치명적 약점을 노출합니다.

평균 7.30점으로 갱신 트리거는 미발동이나,
하위 35%(7건)의 평균이 3.1점에 그치는 극심한 양극화는
다음 배치(files (2) 등)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15.1의 핵심 방향:**
>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B-7 완화) +
> "법리의 가로축(요건)과 세로축(체계) 동시 검증" (A-0-S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