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내용증명 ## Step DM1. 발신인·수신인 ``` 발신인: 피해자 — 성함/주소/연락처 수신인: 가해자 — 성함(또는 온라인 닉네임)/주소/연락처 (주소 불명인 경우: 가해자가 활동하는 플랫폼·채널 주소를 대체 기재) ``` ## Step DM2. 침해 내용 ``` 어떤 내용이 유포되었나요? 1) 게시 날짜: YYYY년 M월 D일 (또는 최초 발견일) 2) 게시 위치: 플랫폼·URL (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3) 내용 요약: (구체적 문구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4) 사실 여부: 허위 사실 / 사실이나 무단 공개 5) 스크린샷·캡처 저장 여부 ``` ## Step DM3. 피해 현황 ```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 1) 직장·사업상 피해 2) 사회적 평판 훼손 3) 정신적 피해 4) 기타 ``` ## Step DM4. 요구사항 ``` 1) 즉시 해당 게시물·콘텐츠 삭제 2) 추가 유포 중단 3) 공개 사과 4) 손해배상: 금 XXX만원 (위자료 포함) ``` ## Step DM5. 이행 기한 ``` 삭제 기한 권장: 내용증명 도달 즉시 또는 3일 이내 손해배상 이행 기한: 14일 이내 ``` ## Step DM6. 미이행 시 조치 ``` 1)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2) 형사 고소 (형법 §307, 정보통신망법 §70) 3) 플랫폼 신고 및 방통위 신고 ``` ## Step SAVE ``` 파일 저장 폴더 (기본값: ~/Desktop) ※ 주의: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