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계약 해제·해지 통보 내용증명 ## 적용 상황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 임대차·용역·매매 계약 해지 통보 - 최고(催告) 후 해제 또는 즉시 해제 --- ## Step T1. 발신인 정보 ``` 해제(해지)를 통보하는 쪽 정보를 알려주세요. 1) 성함 또는 회사명·대표자명 2) 주소 3) 연락처 ``` ## Step T2. 수신인 정보 ``` 상대방 정보를 알려주세요. 1) 성함 또는 회사명·대표자명 2) 주소 3)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 ## Step T3. 계약 개요 ``` 어떤 계약을 해제(해지)하시려는 건가요? 1) 계약 종류: 매매·임대차·용역·도급·기타 2) 계약일: YYYY년 M월 D일 3) 계약 내용 요약 예) "2025년 3월, 인테리어 공사 계약 / 공사 금액 5,000만원" 4) 계약서 있음/없음 ``` ## Step T4. 해제 사유 ``` 왜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건가요? 1) 이행지체 — 상대방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 이행 기한: YYYY년 M월 D일 → 미이행 내용: 2) 이행불능 — 상대방이 이행을 못하는 상황 → 사유: 3) 하자·불완전 이행 — 이행했지만 내용이 불완전 → 하자 내용: 4) 기타 — 직접 입력 ``` ## Step T5. 사전 최고 여부 ``` 이미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한 적 있나요? 1) 있음 — 언제, 어떤 방식으로? → 기한을 얼마나 줬나요? → 반응은? 2) 없음 — 이번 내용증명으로 최고 + 해제 통보를 같이 합니다. ※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 이행 최고 + 미이행 시 해제 효력 발생으로 작성합니다. 이미 최고했다면: 즉시 해제 통보로 작성합니다. ``` ## Step T6.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계약 해제 후 요구사항이 있나요? 1) 원상회복 청구 -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금 XXX만원 - 반환할 물건: 2) 손해배상 청구 - 발생한 손해 내역: - 금액 (예상): 3) 해당 없음 ``` ## Step T7. 이행 기한 ``` 상대방이 이행 또는 원상회복해야 할 기한을 지정하시겠어요? 권장: 내용증명 도달 후 14일 이내 직접 지정: ___일 이내 즉시 해제(해지) 효력 발생: 도달 즉시 (이행불능·즉시 해제 사유인 경우) ``` ## Step SAVE ``` 파일 저장 폴더를 알려주세요. (기본값: ~/Desk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