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법령 근거 참조표

## 사용 원칙

이 파일의 "허용 조항"만 내용증명에 인용한다.
조항 번호가 이 파일에 없거나 조건부 표시인 경우, 인용 전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용을 생략한다.
판례 번호는 이 파일에 기재되지 않으며, 내용증명에서 직접 인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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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 (wage-claim)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인용 문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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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36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 §43 |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 §49 | 임금채권 시효 3년 | (소멸시효 확인 시 참조) |
| 퇴직급여법 §9 | 퇴직급여 지급 의무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 §109 | 벌칙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소멸시효

- 임금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49)
- 퇴직금 청구권: **3년** (퇴직급여법 §10)
- 마지막 임금 지급일 / 퇴직일 기산

### 주의사항

- 지연이자(연 20%) 청구는 소송 제기 후 법원 판결 기준 — 내용증명 단계에서 인용 금지
- 체불 임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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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금 반환 (deposit-return)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인용 문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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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54 |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 대항력·우선변제권 | (주거용 임대차에 적용 여부 확인 후 인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4 | 임대차 존속기간 | (계약 기간 관련 분쟁 시 참조)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 | 보증금 반환 청구 |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 |

### 소멸시효

- 보증금 반환 청구권: **10년** (민법 §162 — 일반 채권 시효)

###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필수 (주임법 §6 — 2개월 전 통지 없으면 동일 조건 갱신)
- 보증금 공제 항목(연체차임·원상복구비) 사전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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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여금 반환 (loan-return)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인용 문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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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598 | 소비대차 (금전 대여)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 민법 §603 | 반환 시기 (기한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 후 청구 가능) | "민법 제603조에 따라 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을 반환 기한으로 정합니다." |
| 민법 §397 | 금전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 (이행지체 확정 후 인용) |

### 이자 관련

- 법정이자 (약정 없는 경우): 연 5% (민법 §379 — 민사법정이율)
- 상인 간 거래: 연 6% (상법 §54) — 상사 관계 확인 필수
- 이자 청구 시 차용증·약정서 근거 확인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민법 §162)
- 상사 채권 (상인 간): **5년** (상법 §64)
- 대여 약정일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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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해배상 (damage-claim)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인용 문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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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90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민법 §393 | 손해배상 범위 (통상·특별 손해) | (손해 범위 특정 시 참조) |
| 민법 §750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민법 §751 | 재산 외 손해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시) |

### 소멸시효

- 채무불이행: **10년** (민법 §162)
- 불법행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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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 해제·해지 (contract-termination)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인용 문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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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543 | 해제·해지권의 행사 | "민법 제543조에 따라 이 내용증명으로써 위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
| 민법 §544 | 이행지체와 해제 (최고 후 해제) | (먼저 이행 최고 후 기한 내 미이행 시 해제) |
| 민법 §546 | 이행불능과 해제 |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해제 가능) |
| 민법 §551 | 해제와 손해배상 |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

### 해제 vs 해지 구분

- 해제: 계약 소급 소멸 (원상회복 의무 발생) — 일시적 급부 계약
- 해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 소멸 (원상회복 없음) — 계속적 계약 (임대차·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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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약 이행 촉구 (performance-demand)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
| 민법 §387 | 이행기와 이행지체 — 기한 도래 시 당연 지체 |
| 민법 §544 | 최고 후 해제 — 상당 기간 정해 이행 최고 후 미이행 시 해제 가능 |

### 주의사항

- 최고(催告): 이행 요구 + 상당한 기간 부여 → 미이행 시 해제권 발생
- 최고 없이 즉시 해제는 이행불능(§546) 또는 정기행위(§545)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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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자보수 청구 (defect-repair)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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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580 | 매매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이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 |
| 민법 §667 | 도급 하자담보책임 —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 |
| 민법 §671 | 하자담보 기간 (토지·건물: 5년, 기타 공작물: 1년) |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매매 하자: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 민법 §582)
- 도급 하자: 인도 후 목적물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5년** (민법 §671)
- 제척기간 경과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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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명도·인도 청구 (eviction-demand)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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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13 |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반환 청구 |
| 주택임대차보호법 §4 | 임대차 존속기간 (2년) |
| 주택임대차보호법 §6 | 계약 갱신 (6개월~2개월 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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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대차 갱신거절 (renewal-refusal)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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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 임대인 실거주 등 거절 사유 한정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의4 | 상가 갱신거절 통보 기간 | 상가에만 적용 |

### 갱신거절 통지 기한

- 주거용: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
- 상가용: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
- 통지 기간 경과 시 묵시적 갱신 성립 →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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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환불·청약철회 (refund-claim)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
| 전자상거래법 §17 | 청약철회 (수령 후 7일 이내) |
| 전자상거래법 §18 | 청약철회 효과 (3영업일 내 환불) |
| 소비자기본법 §3 | 소비자 기본권리 |

### 청약철회 불가 사유

아래 해당 시 단순변심 철회 불가: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멸실·훼손
- 소비자가 포장 뜯어 사용한 콘텐츠·소프트웨어
- 주문 제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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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defamation-warning)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
| 민법 §750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751 | 재산 외 손해 (위자료) |
| 형법 §307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
| 형법 §309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 정보통신망법 §70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 시) |

### 주의사항

- 내용증명에서 형사처벌을 "직접 청구"하는 표현 금지
  - 허용: "형법 §307에 따른 형사 고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금지: "형사처벌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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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저작권 침해 (copyright-warning)

### 허용 조항

| 조항 | 내용 |
|------|------|
| 저작권법 §2 | 저작물·저작자 정의 |
| 저작권법 §16~§22 | 저작재산권 (복제권·전송권·배포권 등) |
| 저작권법 §123 | 침해정지청구권 |
| 저작권법 §125 | 손해배상청구권 |

### 내용증명에서의 요구사항

- 즉시 중단: "이 내용증명 도달 즉시 무단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YYYY년 M월 D일까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청구 예고: "미이행 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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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요약표

| 유형 | 시효 기간 | 기산점 |
|------|----------|--------|
| 임금·퇴직금 | 3년 | 지급일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10년 | 안 날 / 행위일 |
| 보증금 반환 | 10년 | 임대차 종료일 |
| 일반 채권 | 10년 | 채권 발생일 |
| 상사 채권 | 5년 | 채권 발생일 |
| 매매 하자 | 6개월 (제척기간) | 하자 안 날 |
| 도급 하자 | 1년 또는 5년 (제척기간) | 목적물 인도일 |

시효가 임박(6개월 이내)한 경우 → 사용자에게 경고: "소멸시효 임박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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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관 신청 절차 안내 (내용증명 후속 조치)

내용증명 발송 후 미이행 시 안내할 후속 절차:

| 상황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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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액심판 | 진정 무료 |
|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 소액심판 |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 |
| 대여금 | 지급명령(독촉절차) 또는 소액심판 | 3천만원 이하 소액 |
| 손해배상 |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 |
| 소비자 분쟁 | 한국소비자원(1372) 조정 | 무료 |
| 명예훼손 | 경찰 고소 또는 방통위 신고 | |
|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또는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