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1.0.0",
  "updated": "2026-04-29",
  "description": "내용증명 카테고리별 법령·판례요지 DB. 허용 목록 교차검증에 사용.",
  "categories": {
    "wage-claim": {
      "name": "임금·퇴직금 체불",
      "statutes": [
        {
          "id": "근로기준법-36",
          "citation": "근로기준법 제36조",
          "title": "금품 청산",
          "summary":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template":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id": "근로기준법-43",
          "citation": "근로기준법 제43조",
          "title": "임금 지급",
          "summary":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template":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id": "근로기준법-49",
          "citation": "근로기준법 제49조",
          "title": "임금채권 소멸시효",
          "summary":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template": null,
          "statute_of_limitations": "3년 (마지막 임금 지급일 기산)"
        },
        {
          "id": "근로기준법-109",
          "citation": "근로기준법 제109조",
          "title": "벌칙",
          "summary":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emplate":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id": "퇴직급여법-9",
          "cita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title": "퇴직금 지급",
          "summary":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templat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wage-p1",
          "principle": "체불 임금 청구 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
          "note": "판례 번호 인용 금지 — 요지만 참조"
        },
        {
          "id": "wage-p2",
          "principle":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나,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언급 금지 (소송 단계 쟁점)",
          "note":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
        {
          "id": "wage-p3",
          "principle": "포괄임금제 약정은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청구 가능",
          "note": "요지만 참조, 판례 번호 인용 금지"
        }
      ],
      "statute_of_limitations": "3년 (마지막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 기산)"
    },
    "deposit-return": {
      "name": "보증금 반환",
      "statutes": [
        {
          "id": "민법-654",
          "citation": "민법 제654조",
          "title": "임대차 준용",
          "summary":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제618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template":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d": "주임법-3의2",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title": "보증금 우선변제",
          "summary":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templat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발신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
          "id": "주임법-4",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title": "임대차 존속기간",
          "summary":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template": null
        },
        {
          "id": "주임법-3의3",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title": "임차권등기명령",
          "summary":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templat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
          "id": "주임법-6",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title": "계약 갱신",
          "summary":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template": null
        },
        {
          "id": "상임법-14",
          "cita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title": "보증금 반환 (상가)",
          "summary":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templat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note":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
        }
      ],
      "case_principles": [
        {
          "id": "deposit-p1",
          "principle":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민법 제536조 유추)",
          "note": "요지만 참조"
        },
        {
          "id": "deposit-p2",
          "principle": "묵시적 갱신 성립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note": "주임법 제6조의2 참조"
        },
        {
          "id": "deposit-p3",
          "principle":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
          "note":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10년 (임대차 종료일 기산, 민법 제162조)"
    },
    "loan-return": {
      "name": "대여금 반환",
      "statutes": [
        {
          "id": "민법-598",
          "citation": "민법 제598조",
          "title": "소비대차",
          "summary":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template":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
          "id": "민법-603",
          "citation": "민법 제603조",
          "title": "반환 시기",
          "summary":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template": "민법 제603조에 따라 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을 반환 기한으로 정합니다."
        },
        {
          "id": "민법-379",
          "citation": "민법 제379조",
          "title": "법정이율",
          "summary": "이자 있는 채권의 이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template": null,
          "note": "약정이자 없을 경우 연 5% 적용"
        },
        {
          "id": "상법-54",
          "citation": "상법 제54조",
          "title": "상사법정이율",
          "summary":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template": null,
          "note": "상인 간 거래에만 적용, 상사 관계 확인 필수"
        }
      ],
      "case_principles": [
        {
          "id": "loan-p1",
          "principle": "차용증 없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여 사실 입증 가능",
          "note": "요지만 참조"
        },
        {
          "id": "loan-p2",
          "principle":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note": "민법 제437조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10년 (민법 제162조) /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
    "damage-claim": {
      "name": "손해배상",
      "statutes": [
        {
          "id": "민법-390",
          "citation": "민법 제390조",
          "title":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summary":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id": "민법-393",
          "citation": "민법 제393조",
          "title": "손해배상 범위",
          "summary":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template": null
        },
        {
          "id": "민법-750",
          "citation": "민법 제750조",
          "title": "불법행위 손해배상",
          "summary":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emplate":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id": "민법-751",
          "citation": "민법 제751조",
          "title": "재산 외 손해",
          "summary":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template":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합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damage-p1",
          "principle":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손해를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해야 법적 효력 강화",
          "note": "요지만 참조"
        },
        {
          "id": "damage-p2",
          "principle": "과실상계(피해자 과실)가 인정되면 배상액 감액 가능 — 내용증명에서는 일방적 주장 기재",
          "note": "민법 제396조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채무불이행 10년 (민법 §162) /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민법 §766)"
    },
    "contract-termination": {
      "name": "계약 해제·해지",
      "statutes": [
        {
          "id": "민법-543",
          "citation": "민법 제543조",
          "title": "해제·해지권의 행사",
          "summary":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 또는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template": "민법 제543조에 따라 이 내용증명으로써 위 계약을 해제(해지)합니다."
        },
        {
          "id": "민법-544",
          "citation": "민법 제544조",
          "title": "이행지체와 해제",
          "summary":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14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
        {
          "id": "민법-546",
          "citation": "민법 제546조",
          "title": "이행불능과 해제",
          "summary":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행불능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
        {
          "id": "민법-551",
          "citation": "민법 제551조",
          "title": "해제와 손해배상",
          "summary":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template":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termination-p1",
          "principle": "해제는 계약 소급 소멸(원상회복 의무), 해지는 장래효(원상회복 없음) — 계약 성격에 따라 구분",
          "note": "요지만 참조"
        },
        {
          "id": "termination-p2",
          "principle":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제는 이행불능(§546) 또는 정기행위(§545)에만 가능",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해제권 행사기간: 상당한 기간 / 손해배상: 10년"
    },
    "performance-demand": {
      "name": "계약 이행 촉구",
      "statutes": [
        {
          "id": "민법-387",
          "citation": "민법 제387조",
          "title": "이행기와 이행지체",
          "summary": "채무 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template":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 도래 후 이행지체 상태입니다."
        },
        {
          "id": "민법-544",
          "citation": "민법 제544조",
          "title": "최고 후 해제",
          "summary":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 시 해제 가능.",
          "template":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 내용증명 도달 후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합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demand-p1",
          "principle": "최고(催告)는 이행 요구 + 상당한 기간 부여가 필수 — 기간 미부여 시 최고 효력 없음",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계약상 채권: 10년 / 상사: 5년"
    },
    "defect-repair": {
      "name": "하자 보수",
      "statutes": [
        {
          "id": "민법-580",
          "citation": "민법 제580조",
          "title": "매매 하자담보책임",
          "summary":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580조 매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
        {
          "id": "민법-667",
          "citation": "민법 제667조",
          "title": "도급 하자담보책임",
          "summary":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
        {
          "id": "민법-671",
          "citation": "민법 제671조",
          "title": "하자담보 기간",
          "summary":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인도 후 5년(토지는 10년), 기타 목적물은 1년간 담보 책임이 있다.",
          "template": null
        },
        {
          "id": "민법-582",
          "citation": "민법 제582조",
          "title": "매매 하자 제척기간",
          "summary":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template": null,
          "statute_of_limitations":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 (제척기간)"
        }
      ],
      "case_principles": [
        {
          "id": "defect-p1",
          "principle": "하자는 사진·영상으로 현장 기록 후 통보해야 입증력 높음 — 통보 날짜 특정 필수",
          "note": "요지만 참조"
        },
        {
          "id": "defect-p2",
          "principle": "아파트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준용, 시공사·시행사 구분해 청구",
          "note": "집합건물법 제9조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매매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 / 도급 하자: 인도 후 1년~5년"
    },
    "eviction-demand": {
      "name": "명도·인도",
      "statutes": [
        {
          "id": "민법-213",
          "citation": "민법 제213조",
          "title": "소유물 반환청구권",
          "summary":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물 반환(명도)을 청구합니다."
        },
        {
          "id": "주임법-4",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title": "임대차 존속기간",
          "summary":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template": null
        },
        {
          "id": "주임법-6",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title": "계약 만료 통지",
          "summary":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template": null
        }
      ],
      "case_principles": [
        {
          "id": "eviction-p1",
          "principle":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 거부 시 건물인도청구소송 + 강제집행 가능",
          "note": "요지만 참조"
        },
        {
          "id": "eviction-p2",
          "principle":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점유 기간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note": "민법 제741조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소유권에 기한 청구: 소멸시효 없음 / 차임 상당 부당이득: 10년"
    },
    "renewal-refusal": {
      "name": "임대차 갱신거절",
      "statutes": [
        {
          "id": "주임법-6의3",
          "cita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title": "계약갱신요구권",
          "summary":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
          "templat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갱신거절 사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합니다."
        },
        {
          "id": "상임법-10의4",
          "cita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title": "상가 갱신거절",
          "summary":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template": null,
          "note": "상가에만 적용"
        }
      ],
      "case_principles": [
        {
          "id": "renewal-p1",
          "principle":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 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책임 (주임법 §6조의3 제5항)",
          "note": "요지만 참조"
        },
        {
          "id": "renewal-p2",
          "principle": "갱신거절 통지 기한 (주거: 만료 6개월~2개월 전 / 상가: 6개월~1개월 전) 경과 시 묵시적 갱신",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갱신거절 통지 기한: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 (주거) / 6개월~1개월 전 (상가)"
    },
    "refund-claim": {
      "name": "환불·청약철회",
      "statutes": [
        {
          "id": "전자상거래법-17",
          "citation":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title": "청약철회 기간",
          "summary": "소비자는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template":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합니다."
        },
        {
          "id": "전자상거래법-18",
          "citation":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title": "청약철회 효과",
          "summary":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template":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d": "소비자기본법-3",
          "citation": "소비자기본법 제3조",
          "title": "소비자 기본권리",
          "summary":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알 권리를 가진다.",
          "template": null
        }
      ],
      "case_principles": [
        {
          "id": "refund-p1",
          "principle": "소비자 책임 없는 재화 훼손·단순변심 철회 불가 사유 적용 시 사업자 입증 책임",
          "note": "요지만 참조"
        },
        {
          "id": "refund-p2",
          "principle": "환불 지연 시 연 15% 지연배상금 청구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청약철회 7일 (제척기간) / 일반 소비자분쟁: 3년"
    },
    "service-demand": {
      "name": "서비스 이행 청구",
      "statutes": [
        {
          "id": "민법-387",
          "citation": "민법 제387조",
          "title": "이행지체",
          "summary": "채무 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도래 시 지체 책임.",
          "template": "민법 제387조에 따라 약정 기한 도과 후 이행지체 상태입니다."
        },
        {
          "id": "민법-390",
          "citation": "민법 제390조",
          "title": "채무불이행",
          "summary":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service-p1",
          "principle": "계약서·이메일·카카오톡 등 서비스 범위 합의 내용이 핵심 증거",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3년 (상사) / 10년 (일반)"
    },
    "defamation-warning": {
      "name":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statutes": [
        {
          "id": "민법-750",
          "citation": "민법 제750조",
          "title": "불법행위",
          "summary":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emplate":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id": "민법-751",
          "citation": "민법 제751조",
          "title": "위자료",
          "summary":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template":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
          "id": "형법-307",
          "citation": "형법 제307조",
          "title": "명예훼손",
          "summary":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emplate":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id": "형법-309",
          "citation": "형법 제309조",
          "title": "출판물 명예훼손",
          "summary":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emplate": null
        },
        {
          "id": "정보통신망법-70",
          "cita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title": "사이버 명예훼손",
          "summary":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emplate":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defamation-p1",
          "principle": "공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사인에 대한 적시는 엄격히 판단",
          "note": "요지만 참조"
        },
        {
          "id": "defamation-p2",
          "principle": "온라인 게시물은 캡처·URL·날짜·작성자 정보를 즉시 보전해야 증거 효력",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766)"
    },
    "copyright-warning": {
      "name": "저작권 침해",
      "statutes": [
        {
          "id": "저작권법-2",
          "citation": "저작권법 제2조",
          "title": "저작물·저작자 정의",
          "summary":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template": null
        },
        {
          "id": "저작권법-16",
          "citation":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title": "저작재산권",
          "summary":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template":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
          "id": "저작권법-123",
          "citation": "저작권법 제123조",
          "title": "침해정지청구권",
          "summary":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즉각적인 침해 중단을 청구합니다."
        },
        {
          "id": "저작권법-125",
          "citation": "저작권법 제125조",
          "title": "손해배상청구권",
          "summary":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emplate":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
      "case_principles": [
        {
          "id": "copyright-p1",
          "principle": "저작권 등록 없이도 창작 시점부터 권리 발생, 단 등록 시 침해 추정 유리",
          "note": "요지만 참조"
        },
        {
          "id": "copyright-p2",
          "principle": "AI 생성물은 현행법상 저작자 불인정 — 인간 창작이 가미된 부분만 보호",
          "note": "요지만 참조"
        }
      ],
      "statute_of_limitations": "침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저작권법 §125)"
    }
  },
  "cross_validation_rules": {
    "forbidden": [
      "판례 번호 직접 인용 (대법원 XXXX다XXXXX 등)",
      "헌법재판소 결정 번호",
      "이 DB에 없는 조항 번호",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손해금 (내용증명 단계 금지)",
      "형사처벌 직접 청구 표현"
    ],
    "warning_triggers": [
      "소멸시효 6개월 이내 임박",
      "제척기간 경과 가능성",
      "상사채권 여부 불확실 (이자율 적용 분기)",
      "묵시적 갱신 가능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