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탄 패닉의 수사·재판·정부 조사: 기소, 무죄, 파기와 아동보호 개입의 서로 다른 결말

1980~1990년대 영어권 사탄 패닉을 다룰 때 가장 위험한 요약은 두 가지다. '모든 사건은 거짓으로 판명났다'와 '그 많은 신고가 있었으니 사탄 조직은 실재했다'가 그것이다. 성학대 신고, 수사 개시, 경찰의 체포, 기소, 법원의 유죄와 무죄, 배심원 평결 불능, 항소심 파기, 형사절차와 무관한 아동보호 조치는 각기 다른 결과다. 법적 단계와 증거 수준을 구별하지 않으면 역사가 논쟁의 구호로 변한다.

이 글은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에서 두드러진 사례를 비교한다. 사건별 기록의 공개 정도가 같지 않으므로 일부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둔다. 공황 전체의 사회사와 이론은 [영어권 사탄 패닉의 형성과 쇠퇴](./satanic-panic-english-speaking-history.md)에 정리되어 있다.

## 먼저 구별해야 하는 일곱 가지 사법 결과

| 표현 | 그 말이 확인하는 것 | 그것만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 |
| --- | --- | --- |
| 경찰 수사 | 범죄 의혹이 공식 조사 대상이 되었다 | 범죄의 발생 및 피의자의 유죄 |
| 기소 | 검찰 등이 형사재판을 청구했다 | 증거가 최종적으로 법정 입증을 통과했다는 결론 |
| 무죄판결 | 해당 재판의 법적 기준으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 모든 신고의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일반 명제 |
| 배심원 평결 불능 | 해당 혐의에 관해 배심원이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유죄도 무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쪽 결과처럼 서술하는 것 |
| 기소 취소·중단 | 혐의가 더 이상 그 절차로 추진되지 않는다 | 그 사유가 언제나 허위신고라는 것 |
| 항소심 유죄 파기 | 종전 유죄판결이 법적 효력을 잃거나 재심사가 필요해졌다 | 사안마다 다른 파기 이유의 동일시 |
| 행정적 아동 분리 | 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개입했다 | 사탄 의식 학대가 입증되었다는 결론 |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의 긴급한 위험평가와 형사재판에서 특정 피고인의 행위를 증명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러나 긴급한 조치도 절차의 정확성과 사후 검증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 미국: McMartin Preschool — 대규모 의혹의 끝에 유죄판결이 없었다

1983년 캘리포니아 맨해튼비치의 McMartin Preschool에서 한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다른 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다수 아동에게 성학대 여부를 질문하는 대규모 면담이 이어졌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의 비밀공간, 터널, 집단 의례와 기괴한 사건에 관한 주장까지 수사와 언론 보도의 일부가 되었다. Children's Institute International의 면담과 Kee MacFarlane의 방식은 후대에 반복적으로 비판받았다.

일곱 명이 기소되었으나 핵심 재판은 페기 맥마틴 버키(Peggy McMartin Buckey)와 레이 버키(Ray Buckey)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페기에게는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레이는 일부 혐의에서 무죄였고 다른 일부는 배심원이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추가 기소를 그만두었다. **전 사건이 하나의 무죄판결문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유죄판결도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 사건을 무조건 '아무 아동학대도 없었다'는 뜻으로 쓰는 것도, '배심원들이 실제 학대를 믿었다'는 발언을 형사책임의 증거로 쓰는 것도 문제다. 개별 진술의 신빙성, 면담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가해 행위를 피고인에게 특정하는 증거가 서로 구분되지 않은 데 큰 문제가 있었다. 사건은 오랜 재판과 막대한 비용, 피고인·가족·아동에게 미친 후과로 남았다.

근거: [1990년 기소 중단 보도](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90/07/28/mcmartin-prosecution-halted-ending-longest-criminal-case/c58c5801-a61b-4bcb-b1de-c32db30b2dc1/), [맥마틴 재판 연표](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90/01/19/mcmartin-case-chronology/39ac835b-0808-4381-9064-f3026abc7276/),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관련 기록](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3d/212/1393.html).

## Fells Acres — 남아 있는 유죄와 오염된 증언의 논쟁

매사추세츠의 Fells Acres Day School 사건에서는 교직원 가족인 제럴드·셰릴·바이올릿 애미로(Amirault)를 상대로 성학대 혐의가 제기됐다. 비밀공간, 광대, 사진촬영, 신체 침해를 포함한 기이한 진술이 유통됐고, 아동 면담의 암시성과 성인에 의한 질문 유도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세 사람은 1980년대 중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판 절차와 아동 증언의 오염 문제가 지적됐고 재심·사면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셰릴과 바이올릿은 다시 재판을 받는 길을 거치지 않았으며, 제럴드는 2004년 가석방됐다. **핵심 유죄가 모두 사라진 사건으로 써서는 안 된다.** 후대 비판의 존재와 실제 판결의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 202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사면 추진 보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이미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된 결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 사례의 중요성은 판단이 일률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같은 시대, 유사한 유형의 면담 문제가 지적되었더라도 각 재판의 심급과 증거, 구제 가능성은 다르게 움직였다. 사회사에서는 사탄 패닉의 대표 사건으로 묶이지만, 법제사에서는 남은 판결과 논쟁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근거: [매사추세츠 최고법원 관련 판결](https://law.justia.com/cases/massachusetts/supreme-court/volumes/407/407mass927.html), [2022년 사면 추진 보도](https://www.wgbh.org/news/local/2022-11-18/gov-baker-seeks-pardons-in-infamous-fells-acres-child-abuse-case).

## Little Rascals — 유죄 이후 항소심 파기와 모든 혐의 취소

노스캐롤라이나 에덴턴의 Little Rascals Day Care 사건은 1989년 시작된 대형 어린이집 성학대 수사였다. 광범위한 아동 면담을 거치는 동안 집단 의례, 극단적 폭력, 아기 살해, 심지어 상어가 있는 수영장 같은 믿기 어려운 세부주장까지 더해졌다. 면담과 치료 과정에서 주변 어른들의 기대가 아동 진술에 미친 영향이 핵심 논점이 되었다.

1992년 보브 켈리(Bob Kelly)는 99개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고 연속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돈 윌슨(Dawn Wilson)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항소법원이 켈리의 유죄를 파기했고, 1997년 남은 혐의들은 모두 취소됐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아니라 **유죄판결 후 항소와 후속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건**이다.

이 차이는 그 시대의 공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자극적인 서사는 실제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었고, 그 뒤에야 증언 형성의 절차적 문제가 법정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근거: [노스캐롤라이나 항소법원 판결](https://law.justia.com/cases/north-carolina/court-of-appeals/1995/933sc676-1.html), [1997년 잔여 혐의 취소 보도](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97/05/24/remaining-charges-dropped-in-little-rascals-abuse-case/e4ef9e58-f680-4820-a57c-cededd66ed30/).

## 텍사스 Keller 부부 — 오판을 바로잡는 데 걸린 25년

Dan과 Fran Keller 부부가 운영한 Oak Hill 어린이집에서는 1991년부터 사탄 의식, 동물 고문, 아동 성폭력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1992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유죄를 지탱한 주요 물증이라고 제시된 아동의 신체손상에 관한 의학적 증언은 훗날 결정적으로 흔들렸다.

2013년에는 잘못된 의학 증언 문제가 드러나 석방으로 이어졌고, 2017년에는 검찰과 사법절차에서 실질적 무죄(actual innocence)가 인정됐다. 이후 국가 보상도 뒤따랐다. 사건은 **증언의 극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 주장을 보완한다고 여겼던 의료 전문가의 확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근거: [Innocence Project의 Keller 보상 설명](https://innocenceproject.org/news/kellers-compensated-in-texas/), [2017년 검찰의 무죄 인정 보도](https://ny1.com/nyc/all-boroughs/news/2017/06/20/travis-co--da-files-declaration-of-innocence-in-ex-day-care-owners--case).

## 영국 Cleveland 위기 — 사탄 의례가 없어도 벌어지는 과잉 보호의 위험

1987년 영국 Cleveland 지역에서는 아동 성학대 징후를 둘러싼 의학적 판단과 사회복지기관의 보호조치가 급격히 늘면서 100명이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리·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은 사탄 의식을 중심으로 한 의혹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후 사탄 패닉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환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의사의 진단 권위, 보호의 시급성, 다른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 부모와 아동의 권리, 법원이 개입할 시점이 서로 충돌했다. Butler-Sloss의 조사와 1988년 보고서는 기관 간 소통과 절차의 혼선, 판단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성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곧바로 좋은 수사와 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근거: [1988년 영국 의회 Cleveland 조사 토론](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lords/1988/jul/06/the-cleveland-inquiry), [당시 의학계 논의](https://www.bmj.com/content/bmj/297/6642/190.full.pdf).

## Rochdale — 사탄 의식 학대 의혹과 가족법원의 반증

1990~1991년 영국 Rochdale에서는 여섯 가정의 아동 약 20명이 사탄·의례 학대 의혹을 근거로 분리됐다.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개입과 가족법원의 wardship(법원의 후견적 보호)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991년 Douglas Brown 판사는 사탄·의례 학대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많은 아동이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때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아동보호 일반의 불필요함'이 아니라, 극단적인 설명틀에 근거해 가족 해체와 아동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였다. 실제로 아동보호체계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도, **제기된 특정 사탄학대 주장이 법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Rochdale 사법기록 관련 판결문](https://www.5rb.com/wp-content/uploads/2013/10/BBC-v-Rochdale-MBC-Fam-24-Nov-2005.pdf), [1991년 영국 의회 토론](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1991-03-28/debates/c9f3a57f-3caa-416e-870b-9de6df68b445/RochdaleSocialServicesDepartment).

## Orkney — 새벽의 아동 분리와 국가 조사

스코틀랜드 Orkney 제도의 South Ronaldsay에서는 1991년 2월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이 여러 가정에서 아동 아홉 명을 새벽에 분리했다. 그 근거로 사탄 의례 학대 의혹이 제시되었다. 아이들이 관련 내용을 부인했고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하지 못했으며, 초기 법원 절차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무너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Lord Clyde가 주도한 공적 조사와 1992년 보고서는 아동보호 판단이 가진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면담의 신빙성·절차의 적법성·기관 간 검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무리한 강제 개입 자체가 아이와 가족에게 별도의 위해를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 준 사건이다.

근거: [영국 정부의 Orkney 조사 기록](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quiry-into-the-removal-of-children-from-orkney-in-february-1991), [1992년 의회 토론](https://hansard.parliament.uk/Lords/1992-10-27/debates/f8e4e726-19f0-474c-98f6-a065d2808fa2/OrkneyAndFifeInquiries).

## Jean La Fontaine 조사 — 신고 84건은 유죄 84건이 아니다

영국 정부 의뢰로 Jean La Fontaine은 1987~1992년에 보고된 조직적·의례적 아동학대 의혹 84건을 검토했다. 지리적 집중과 1989년 무렵의 정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비밀 사탄숭배 조직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일반 명제를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의례적인 요소가 일부 확인된 사건도 사탄숭배 의식이 입증된 경우와는 달랐다.

**84는 의혹의 검토 사례 수이지 범죄가 확인된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탄 의식의 물증이 없다는 결론을 모든 형태의 조직적 아동성학대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꾸는 것도 잘못이다.

근거: [La Fontaine 저서 서지](https://archive.org/details/extentnatureofor0000lafo), [영국 정부의 관련 문헌 검토](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aa997ed915d670dd7db6c/CWRC-00115-2012.pdf).

## 영국 소녀 Teresa와 호주 〈60 Minutes〉 — 재판 기록이 비어 있는 사건

1989년 호주 〈60 Minutes Australia〉의 「Satan's Children」은 영국의 15세 소녀 'Teresa'에 관한 증언을 방송했다. 방송은 남성 다섯 명이 강간 혐의로, 소녀의 할머니가 강간 방조 및 낙태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이은 영국 TV 보도는 관련 혐의가 사탄학대 주장의 전면 조사를 기다리며 중지됐다는 취지로 전했다.

두 방송의 말은 곧 판결문이 아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정확한 기소장·법원 사건번호·최종 재판 결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논쟁적 2차 자료가 1989년 Old Bailey에서 사건이 배척됐다고 서술하지만, 공신력 있는 독립 법원 기록으로 대조하지 못한 주장이므로 확정된 법적 결론으로 옮길 수 없다. 호주 방송사의 국제 취재를 영국 형사재판의 결과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증언의 세부, 가정 복귀 경로, Ray Wyre의 발언은 [〈Satan's Children〉과 테레사](./teresa-satans-children-1989.md) 및 [Ray Wyre](./ray-wyre-sex-offender-treatment.md)에 따로 정리한다. 독립 검증의 부재는 '폭행이나 학대도 전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현재 공개 자료로 해당 주장들을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근거: [Lead Stories의 후속 검증](https://leadstories.com/hoax-alert/2021/03/fact-check-no-evidence-of-satanic-ritual-baby-murders-as-told-in-these-videos.html), [1989년 방송 정보](https://www.imdb.com/title/tt5178494).

## 뉴질랜드 Peter Ellis — 뒤늦게 뒤집힌 판결

Christchurch의 보육시설 관련 Peter Ellis 사건은 1990년대 초부터 아동 성학대 의혹, 반복 면담, 비현실적인 진술 세부와 범죄사실의 검증 문제를 둘러싼 대표적 사건이 됐다. 사탄 숭배 자체가 모든 주장에 일관되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동 진술이 유도와 성인의 해석으로 오염될 위험**을 논하는 비교 사례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2022년 Ellis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증언의 신빙성과 조사 방법, 관련 전문가 의견의 적정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1990년대 영어권 논쟁이 오랫동안 형사사법에 후과를 남겼다는 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근거: [뉴질랜드 대법원 사건 기록 및 2022년 판단](https://www.courtsofnz.govt.nz/cases/peter-hugh-mcgregor-ellis-v-the-queen-1).

## 호주의 언론과 국가조사 — 방송국의 국적이 수사 관할은 아니다

호주 〈60 Minutes〉가 1989년 영국 소녀 사례를 방영한 사실만으로, 호주 경찰이나 호주 행정부가 영국의 가정·용의자·사건 장소를 곧바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관할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경찰·검찰 및 법원이 갖는다. 반대로 '호주에서는 그런 의혹을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호주에는 별도의 사탄 의례 학대 논쟁과 성학대 조사·피해자 보호 문제가 존재했다.

2013~2017년 호주 아동 성학대 왕립위원회는 여러 제도·기관의 실제 아동 성학대와 은폐를 대규모로 조사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지만, **1989년 방송에 나오는 영국 소녀의 살인·식인 주장을 사후 입증하는 보고서는 아니다.** 방송과 정부의 대응을 대조할 때는 사건의 관할, 정부조사의 대상과 시기, 범죄 입증 범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근거: [호주 왕립위원회 최종보고서](https://www.childabuseroyalcommission.gov.au/final-report), [호주 사탄 의례 공황의 연구사](https://researchers.mq.edu.au/en/publications/satans-empire-the-panic-over-ritual-abuse-in-australia/).

## 무엇이 실제로 쇠퇴했나: 공포의 총괄설명과 증거의 독립성

1990년대에 사탄 패닉을 약화시킨 것은 단일한 정부의 '거짓 판정'이 아니었다. 법원과 정부 조사에서 제기된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입증되었는지 분해하는 작업이 누적되었다. 법정에서 의혹의 충격적 내용보다 증거 획득 방법, 각 혐의에 대한 직접 입증, 반증 가능성, 피고인 특정이 중요해졌다. 1992년 Kenneth Lanning의 수사 가이드와 1994년 La Fontaine의 조사는 이런 변화의 정점을 나타낸다.

이후 기억 연구와 아동 포렌식 면담에 관한 실무는 반복적인 유도질문 대신 개방형 질문과 면담 과정 기록, 외부 물증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기관의 개입이 너무 약해 실제 피해자가 버려질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법적 오류를 교정하는 일과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일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건을 읽을 때 필요한 최종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주장했는가, 그 주장의 물증은 무엇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 형사책임 또는 보호조치로 연결됐으며, 이후 어느 수준에서 뒤집혔는가?** 이 네 가지를 빠뜨리면 '그렇게 많은 증언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나'라는 의문도, '공황이었으니 모든 증언은 허위'라는 반응도 곧바로 단정으로 굳는다.

## 함께 읽을 문서

- [영어권 사탄 패닉의 형성과 쇠퇴](./satanic-panic-english-speaking-history.md) — 공황의 사회적 토양, 언론·치료·수사의 상호 증폭과 1990년대 쇠퇴.
- [〈Satan's Children〉과 테레사의 미확인 범죄 주장](./teresa-satans-children-1989.md) — 방송 속 혐의와 공개 법원 기록 사이의 공백.
- [Ray Wyre의 경력과 사탄 의례 학대 논쟁](./ray-wyre-sex-offender-treatment.md) — 전문직의 실제 성취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부여된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