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privacy-global-jp description: 한국+일본 병기 처리방침·이용약관 자동 생성. 한국 본사가 일본 사용자까지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사용. 한국어(PIPA)·일본어(APPI) 두 세트 문서를 동시 생성하고, Footer에 언어·관할 전환 링크 자동 삽입. license: Apache-2.0 version: 1.0.0 --- # privacy-global-jp — 한국+일본 병기 전용 스킬 ## 호출 즉시 출력 ``` 한국+일본 병기 모드로 시작합니다. 생성될 문서 /privacy, /terms — 한국어 (PIPA + 약관규제법 + 전자상거래법) /jp/privacy, /jp/terms — 일본어 (APPI + 消費者契約法 + 特定商取引法) 공통 질문은 한 번만, 관할별 고유 질문은 각각 묻습니다. 시작해볼게요. ``` ## 법령 근거 (MUST READ) 한국·일본 양쪽 레퍼런스 전부 필독: - `./references/law-checklist-2026.md` (한국 법령) - `./references/guideline-2025-04.md` - `./references/automated-decision.md` - `./references/data-portability.md` - `./references/ftc-standard-terms.md` - `./references/behavioral-info.md` - `./references/service-type-matrix.md` - `./references/glossary.md` - `./references/design-system-detection.md` - `./references/appi-jp.md` (일본 APPI) - `./jurisdictions/jp-appi/appi-checklist.md` ## 인터뷰 범위 `./scripts/interview.md`에서 다음 수행: **공통 1회 (한국+일본 함께 쓰임)** - Step 1 서비스 소개 - Step 2 수집 항목 - Step 6 처리위탁 (처리위탁 + 해외 제3자 제공 양쪽 반영) - Step 9 시행일 **한국 전용** - Step 3 수집 방법 - Step 4 처리 목적 (한국식) - Step 5 제3자 제공 (한국식) - Step 7 CPO **일본 전용 (Step 9-JP 전부)** - Q9JP-1~11 **통합 (둘 다 영향)** - Step 8 특수 상황 — **아동 기준: 한국 14세, 일본 15세 → 더 엄격한 15세 기준으로 통일 권장** - Step 10 디자인 (CookieBanner 일본어 locale 추가) - Step 11 최종 확인 ## 사용 템플릿 (4종 전부) ``` 한국 세트 ./jurisdictions/kr-pipa/privacy-policy.ko.mdx.tmpl → /privacy ./jurisdictions/kr-pipa/terms-of-service.ko.mdx.tmpl → /terms 일본 세트 ./jurisdictions/jp-appi/privacy-policy.ja.mdx.tmpl → /jp/privacy ./jurisdictions/jp-appi/terms-of-service.ja.mdx.tmpl → /jp/terms ``` ## 생성 대상 파일 (src-app 기준) ``` src/mdx-components.tsx src/content/legal/privacy-policy.mdx (한국어) src/content/legal/terms-of-service.mdx (한국어) src/content/legal/jp/privacy-policy.mdx (일본어) src/content/legal/jp/terms-of-service.mdx (일본어) src/app/privacy/page.tsx locale="ko" src/app/terms/page.tsx locale="ko" src/app/jp/privacy/page.tsx locale="ja" src/app/jp/terms/page.tsx locale="ja" src/components/legal/ConsentModal.tsx locale="ko"|"ja" 지원 src/components/legal/CookieBanner.tsx locale="ko"|"ja" 지원 src/components/legal/LabelingCard.tsx src/components/legal/LocaleSwitch.tsx 한국어·日本語 전환 링크 ``` ## LocaleSwitch 컴포넌트 Footer에 넣는 언어·관할 전환 링크: ```tsx ``` ## 치환 프로토콜 `./scripts/render.md`의 **"병기 관할 치환 (kr-pipa + jp-appi)"** 섹션에 따라 두 세트 동시 생성. 아동 기준: Step 8 + Q9JP-7 두 질문으로 한국(14세)·일본(15세)을 각각 확인. 통일 기준을 사용자에게 제시. 해외 제3자 제공: - 한국 PIPA: 정보주체 동의 + 해외 이전 계약 체결 - 일본 APPI 第28条: 동의·동등성·충분한 체제 세 경로 중 선택 ## 검증 (양쪽 각각) 한국 세트: - 법 §30 11개 항목 포함 - 2025.4 지침·2026.9 신규 조항 일본 세트: - APPI 第32条 보유개인데이터 필수 공표 항목 - 第27조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 第28条 해외 제3자 제공 (해당 시) - 第33~39条 정보 주체 5대 권리 - 苦情申出先 (고충처리 창구) 명기 ## 완료 출력 ``` [생성 완료] 한국어 (PIPA) - src/content/legal/privacy-policy.mdx - src/content/legal/terms-of-service.mdx - src/app/privacy/page.tsx, src/app/terms/page.tsx 일본어 (APPI + 消費者契約法 + 特定商取引法) - src/content/legal/jp/privacy-policy.mdx - src/content/legal/jp/terms-of-service.mdx - src/app/jp/privacy/page.tsx, src/app/jp/terms/page.tsx 공통 컴포넌트 - ConsentModal (ko/ja), CookieBanner (ko/ja), LabelingCard, LocaleSwitch [검증] - 한국 §30 11개 항목 ✓ - 일본 APPI 第32条 공표 사항 ✓ - 特定商取引法 표기 ✓ (전자상거래 시) - 해외 제3자 제공 조치 ✓ [다음 단계] 1. app/layout.tsx에 단일 배치 (locale은 사용자 브라우저 기반) 2. Footer에 배치 3. 회원가입 폼에 연결 4. 한국·일본 양쪽 변호사 검토 필수 5. 일본 전자상거래 서비스: 特定商取引法 표기 별도 페이지(/tokutei) 작성 권장 [중요] 과태료: 한국 최대 매출 3%(2026.9~), 일본 最大 1億円. 배포 전 양 관할 법률 전문가 검수 필수. ────────────────────────────────────────── 생성된 문서 써보시면서 불편한 점·추가 기능·법령 업데이트 제보는 한국 법률 AI 허브 SpeciAI 디스코드에서 받고 있어요. → https://discord.gg/wQWpEpnB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