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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egal-complianc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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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업자의 규제 준수 자료를 점검하고, 확인한 근거와 미확인 항목을
  나눠 갭 분석·내부 감사·ESG 보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metadata:
  versio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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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준수 점검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다. 실제 준수 판정과 신고·제출 여부는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 입력 확인

업종, 사업 구조, 적용 국가·지역, 기준 날짜, 점검할 제도, 사용자의 자료와 접근 권한을 확인한다. 문서만 받은 경우 운영 실태까지 확인했다고 쓰지 않는다. 법령·고시·인증 기준은 해당 날짜에 적용되는 공식 원문과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legal-law-research`의 도구가 연결돼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무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다. 조회하지 못한 조항은 인용하지 않는다.

## 점검 절차

1. **범위**: 사용자가 요청한 영역과 적용 가능한 기관·기준만 선택한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금융, 환경, 공시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2. **근거표**: 각 요구사항마다 원문 링크, 조문·항목, 시행일, 적용 요건, 해당 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는다. 법령과 자율 가이드라인을 구분한다.
3. **증거 대조**: 정책 문서, 실제 운영 기록, 인터뷰 진술을 구분해 대응한다. 증거가 없으면 `미확인`, 증거와 요구사항이 충돌하면 `불일치`, 증거가 충족하면 `확인 범위에서 충족`으로 기록한다. 미확인을 자동 PASS나 FAIL로 바꾸지 않는다.
4. **우선순위**: 법적 기한·영향·증거의 확실성을 함께 적는다. 제재 가능성을 말하려면 해당 조문과 적용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일률적인 시정 기한이나 수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5. **산출물**: 요청한 경우에만 갭 분석, 내부 감사 보고서, 시정 계획, 규제 서류 초안, ESG 보고 초안을 작성한다. 실제 현장 조사·인터뷰·제출·외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 항목 | 공식 근거·시점 | 적용 판단 | 확인한 자료 | 상태 | 다음 확인 |
|---|---|---|---|---|---|
| 사용자 요청의 점검 항목 | 원문 링크와 시행일 | 적용/비적용/미확인 | 파일·기록·진술 | 충족/불일치/미확인 | 담당자·기관·자료 |

ESG 자료는 보고 기간·조직 경계·산식·출처를 먼저 확인한다. 배출량, 임직원 비율, 목표 대비 실적, 외부 인증을 자료 없이 계산하거나 선언하지 않는다. 법정 공시 대상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현행 제도화 안내](https://www.fsc.go.kr/po010106/87280)와 적용 기업 요건으로 확인한다.

## 참고 자료

- [2026년 법령 변화](references/2026-law-changes.md): 확인된 변경점과 재확인 항목
- [내부 감사 보고](references/audit-report.md): 증거와 조사 범위
- [규제 항목 대조](references/compliance-checker.md): 판정 기준
- [ESG 보고](references/esg-reporting.md): 지표·경계·출처
- [공정위 표준약관](references/ftc-standard-terms.md): 해당 업종 문서 확인
- [규제 서류](references/regulatory-filing.md): 제출 전 확인

완성한 보고서에는 기준 날짜, 조사한 자료와 실행한 조회, 미확인 사항, 실제 제출 여부를 적는다. 서술 문장 다듬기는 근거표와 수치를 보존한 채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