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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egal-contract-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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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조항별 위험과 누락 사항을 검토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SLA 등의 초안을 실제 서비스 사실과 현행 공식 근거에 맞춰 작성합니다.
metadata:
  versio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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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와 서비스 법무 문서 검토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다. 체결·게시·분쟁 대응을 위한 최종 판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확인한다.

## 먼저 확인할 것

- 문서 전체, 계약 유형, 당사자와 사용자의 입장, 거래 국가·준거법·기준 날짜를 확인한다. 일부 페이지만 있으면 누락 분석은 제한적이라고 적는다.
- 개인정보·계좌·서명 등은 보고서에 불필요하게 재인용하지 않는다. 파일이 저장되거나 삭제됐는지,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그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 PDF·이미지에서 읽은 문자는 원본과 대조한다. OCR로 불확실한 숫자·날짜·조항은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 인용할 법령·판례는 현재 적용 가능한 공식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한다. 도구가 없으면 공식 사이트를 직접 조회하고, 확인하지 못한 인용은 빼거나 미검증으로 남긴다.

## 계약 검토

[상세 검토 항목](references/contract/guide.md)을 거래 유형에 맞춰 고른다. 모든 계약에 같은 조항·기간·배상 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각 발견에는 **계약서 위치, 원문,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관련 사실과 근거, 수정안 또는 협상 질문**을 붙인다. 위험 우선순위는 법적 효력, 경제적 영향, 협상 가능한 대안에 근거한다. 근거 없는 점수나 `수용 가능` 판정은 내지 않는다.

근로계약은 실제 종속 관계와 근로조건을 확인한다. 해고 예고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2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89947)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요건으로 판단한다.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NDA 전문 검토는 `legal-nda-triage`를 함께 사용한다.

## 새 문서 초안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SLA는 실제 서비스 흐름, 결제·환불,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보유 기간, 장애 측정 방법과 보상 정책을 받은 뒤 작성한다. 모르는 사실은 채울 값과 담당자를 남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신 작성지침](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I030010000)과 시행 중인 법령을 대조한다. 업타임 목표, 장애 대응 시간, 자동 환불, 법정 고지 기간을 임의로 약속하지 않는다.

## 출력과 검증

| 조항·항목 | 원문 위치 | 확인한 사실 | 공식 근거 | 영향·불확실성 | 제안 |
|---|---|---|---|---|---|
| 검토 대상 | 쪽·조항 | 사용자 자료 | 링크·시행일 또는 해당 없음 | 이유 | 수정 문구/질문 |

초안과 검토표를 구분한다. 실제 서명·법률 자문·게시 여부를 별도로 기록한다. 문장 다듬기는 조항 번호와 권리·의무·예외·기간·금액을 보존하는 범위에서만 한다.

관련 참고: [계약 검토 가이드](references/contract/guide.md), [서비스 법무 문서](references/service-legal-docs.md).